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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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성 1 율촌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병휴 1 최선집 1 김용문 1 윤지현 1 이유정 1 함준표 1 윤상목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04.24 선고 2014누63093 판결
  (1심 판결과 같음)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2001년

2000년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6누10485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32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6누1577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42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9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누22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2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0. 서울고법 1995.12.06 선고 94구37792 판결
  기준시가 공사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누16925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8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